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기자회견
“지방분권·기본권 중심 1단계부터”
지방분권개헌운동세력의 총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회의 대표들은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됐는데도 여야는 구체적인 개헌방안에 대한 합의는 커녕 개헌시기조차 계속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이들은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개헌 일정은 물론 개헌자체를 더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이 개헌일정과 개헌방안을 묶어 일괄 협의하는 정치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우선 지방분권과 기본권 중심의 1단계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중심의 2단계 개헌을 하거나 일괄개헌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등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을 말하다’포럼에 참석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며 “(개헌)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룬 다음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