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잇고 시대·지역 간극 메울 시스템 긴요
2월 평창올림픽에 이어 4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엄청난 변화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오랜 염원이 담긴 것들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의 미래,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판가름할 매우 민감한 기제들이이다.이런 기류가 생산적·창조적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적 준비와 수용태세가 관건이다.변화의 기운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가운영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다.국가운영의 틀이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다.이런 점에서 지난해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제기된 개헌문제의 절박성을 역설한다.예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남북관계가 냉전의 바닥을 치고 북미가 대화의 길로 접어든다면 교류·협력의 재개와 통일로 가는 진일보가 될 것이다.이런 때일수록 개헌을 통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긴요해 진다.
지금 헌법은 30년전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상은 정보화 넘어 끊임없이 변전해 간다.그 역동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촛불민심이다.정치권력과 시대·민심의 불일치가 어떤 파장을 가져 오는지 봤다.지난해 대선 때 5당 후보가 개헌을 약속한 것도 그런 시대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국회와 정치권이 뒷걸음치는 사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된 개헌안을 확정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게 순리다.여·야는 여전히 개헌에 미온적이고 6월지선 개헌 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큰 국면을 외면한 때문이다.정세균 국회의장도 어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며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개헌을 통해 시대의 간극,지역의 격차,권력의 편중을 바로 잡아야 한다.이것이 국가운영의 틀을 정비하고 항차 통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