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선 앞으로 3개월여,지금이 개헌 논의 결론 낼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100 일 즈음인 지금이 개헌안 마련의 골든타임으로 믿고 있다.그리하여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오늘(6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 하고,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하지만 지난 달 28일에 그러했듯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 헌법개정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 국회 개헌안 마련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또 다시 드러냈다.
이는 지난 해 말의 교착 분위기 그대로다.즉,시간이 흘러감에도 개헌 논의가 평행성을 긋는다는 얘기다.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야당들이 하나같이 헌법 개헌 대통령 발의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보인다는 점이다.그러므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대안을 두고 논의하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그렇다면 ‘국회안’도 마련 않고 말하자면 ‘청와대안’도 싫다면 국회와 정치권은 개헌 문제를 도대체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답답한 정황 속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자 정국은 급거 지방선거로 몰려간다.그리하여 개헌 국가 과제가 공중분해 될 지경이다.그러길 기대한다면 이는 국민의 뜻 또는 대선 때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특히 지역의 경우 지방분권 개헌이 공염불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지금쯤 국회특위에서 권력 구조 그리고 특히 재정조정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등 개헌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끝내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간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선거의 동시성을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 믿고 있다.이는 즉 6.13 지방선거선 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국민적 합의라 하여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다.총강 및 기본권과 정부 형태 그리고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등 주요 대목에 대한 논의는 정파적 이득을 떠나 대국적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데,오늘의 정당들이 이를 테면 선진국의 보다 진화한 헌법을 살피려 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배타적 소아적인 시선으로 편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지 묻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식 층위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는,완고한 기색이 역력한 현실에 실망하게 된다.자당 중심주의적 담론만 편식 혹은 탐식한다면 개헌은 영원히 이뤄지지 못할 것이다.지나치게 번쇄한 논의 또한 시간만 허비할 따름이다.지방선거가 100 일 안으로 다가선 지금,아니 이번 주가 분권 내용을 담은 개헌안 마련의 적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