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규제개혁 대토론회·25일 청년고용점검회의 직접 주재
19일 양대 노조 지도부 면담 후 사회적 대화 복원 물꼬 터
경제부총리와 매월 한 차례 정례 회동 갖기로

AKR20180120040700001_01_i.jpg
문 대통령이 다시 경제 현안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 주 굵직한 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로 핵·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의 돌발 변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이슈는 북한의 평창올림픽을 참여를 계기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만큼 이제 내치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성장에서는 규제개혁, 일자리 문제에서는 청년 고용,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쭉쭉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25일은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성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길 예정이다.

규제개혁 대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로드맵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정부가 밝힌 8대 핵심 선도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 규제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주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즉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고용점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회의는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 1월 중 청년고용점검회의 개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회의에는 청와대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 최저임금 TF 멤버들이 참석한다.

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차관,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며,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 대표도 초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