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위 이번주 활동 시작
민주당, 공수처법 관철 고삐 태세
한국당 “국정원 해체 결사 저지”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일단 논의해보자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민주당은 입법권까지 부여받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다시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칼을 하나 더 갖는 형태”라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인사권 독립이나 검찰의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 자체는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말 국정원 개혁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상태다.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안보 포기”라고 규정하고 저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정원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논의도 험로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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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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