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방비·상생협력기금 유명무실,정부 스스로 신뢰 상실
2015년 말 한·중FTA 발효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약속했다.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안으로 기금조성을 약속한 것이다.당시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부 방식으로 매년 1천억원,10년 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말 현재 모금된 금액은 54억2350만원에 그쳤다.농어업인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금설치를 약속해 놓고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농어업인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한미 FTA 이후 정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했으나 2015년 이후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강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27억여 원이 지원된 후 사실상 끊긴 상태다.반면,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5억2000 달러에서 지난해 11억 7000달러로 두배 이상 늘었다.중국산 농산물도 매년 늘고 있다.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은 또 다른 위협이다.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가 무려 1조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그러나 정부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농어업이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강원도내 농어촌지역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어업인 가구는 지난 2014년 2562가구에서 2016년 2259가구로 13％ 줄었다.어업 생산량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농업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농어촌 모두 생존의 기로에 봉착한 것이다.현재의 농어촌문제는 김영란법을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