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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에 설자리 좁혀진 한우농가 지원은 전무

2018년 01월 13일(토)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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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근3년 수입물량 매년 증가
농가 실질적 피해보전직불제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강원도내 미국산 소고기 반입량이 늘면서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12일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11억7000달러로 한미 FTA 체결년도인 2012년(5억2000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도내 수입실적은 2013년 25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3만달러,2015년 44만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2016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 공급구조가 확대,사실상 도내 미국산 소고기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가운데 2016년 기준 도내 수입산 소고기 점유율은 전년대비 22% 상승한 반면 도내 한우의 자급률은 전년대비 10%가까이 감소했다.더욱이 사육 중인 한우는 늘고 있지만 소고기 유통량은 줄어드는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도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2017년 1분기 19만1225마리를 기록한 이후 3분기 21만7883마리로 2만6658마리 증가한 반면 한우농가들의 체감유통량은 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2013년 도내 1만4346개 농가를 대상으로 17억2500만원,2014년 6101개 농가에 9억6500만원을 각각 지원했지만 2015년 이후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도내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한상보 전국한우협회 횡성지부장은 “평균 5년간 송아지 가격을 책정해 피해보전직불제가 시행 중이나 사실상 농가들이 받는 피해는 제도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원도 주력상품인 한우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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