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도시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학자들은 ‘일자리 소멸’을 첫 째로 꼽는다.일본의 유바라시와 미국의 디트로이트,한국의 탄전도시가 대표적이다.1960년대 인구 10만명을 자랑했던 유바라시는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지금은 9000명의 인구만 거주한다.그것도 65세 고령인구가 절반!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다.태백시와 정선,삼척도 같은 운명.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펼쳤지만 반전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끝 없는 인구감소와 경쟁력 상실.
왜 각국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소멸’을 막지 못할까.도시재생에 실패하는 이유는?젊은 소장학자인 중앙대학교 마강래교수는 ‘지방도시 살생부-‘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는 저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전도서 1장2절)”라는 성경구절로 설명한다.마교수는 “모든 곳을 살린다는 건 환상”이라며 축소를 받아들이고 압축을 통해 질적 체질개선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한다.물론, 각 지자체가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밑그림을 내놨다.첫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한 것.강원도에서는 춘천(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태백(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동해(동호지구 바닷가책방마을),강릉(올림픽의 도시 옥천동의 재도약) 등 4곳이다.이 사업은 철거와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우려가 앞선다.마 교수의 지적처럼 사람은 없고 돈만 퍼붓는 것은 아닌지.일자리 창출이 우선인데….
강병로논설위원 brka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