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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8조 진통끝에 통과

2017년 12월 07일(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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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1조 5000억 삭감
SOC 예산 1조3000억 늘어난 19조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8339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찬성 160명,반대 15명,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자유한국당은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감액됐고,4조1876억 원이 증액됐다.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SOC 예산은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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