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1조 5000억 삭감
SOC 예산 1조3000억 늘어난 19조
내년 예산은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 원이 감액됐고,4조1876억 원이 증액됐다.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SOC 예산은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고,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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