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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활동 정치력 한계 드러나

2017년 12월 07일(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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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살림 국회 통과됐으나 올림픽 사후 관리 정부 예산 무일푼

엊그제 2018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러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고,특히 통과 당일에도 야당의 표결 불참 등으로 진통을 겪어 국민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법정 시한 나흘을 넘기고도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회주의 예산 반대”를 외치며 집단 퇴장하여 이번 예산안 통과에 ‘반쪽’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말았다.하여간 진통 끝에 내년 예산 428조여 원을 담은 예산안은 통과됐고,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야당 말대로의 ‘사회주의 예산’이 아니라 당초 큰 감소가 예상되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3천억 원 증가한 19조 원의 예산 등으로 나라 살림을 하게 됐다.

우리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20%나 삭감됐던 당초의 안에서 심사 과정을 통해 늘어났다는 이 대목에 특히 주목한다.이는 사회간접자본 축소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킨 예산안 통과임에도 불구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기막힌 사실과 오버랩되기 때문이다.즉,관련 분야 예산이 줄지 않았음에도 유독 동계올림픽 사후 관리 예산만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이다.

올림픽 플라자 유산 조성 사업의 경우 강원도가 74억 원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올림픽 경기 후 복원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던 정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예산 44억 원도,올림픽 시설 효율적 유지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48억 원 등도 빠져 버려 강원도로선 예산 통과에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그러므로 예산을 확보 못한 최문순 도정과 도 정치권의 정치력 한계는 지적 받아 마땅하다.행정과 정치권의 공조 등 대응책을 마련했으므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결과는 참담하다고밖에 이를 수 없다.어디에서 길이 어긋났는가?당초의 전략이 실효 없는 것이었나?

올림픽 사후 관리 문제는 이로써 포기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사후 관리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전략 부재의 최문순 도정과 도 정치권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올림픽 시설 사후 관리를 국가가 맡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야 하는데,이것에서부터 다시 한 번 투철하고 철저하게 접근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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