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국가균형발전 전략 발표”
이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가 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또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헌법사항이 아닌 과제들은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해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