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국회의원들은 23일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 등 정책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동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사업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뒤 “‘동전없는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잔돈 적립수단 통일 등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자위 김기선 의원은 한국전력이 올해 초 자체 개발해 출시한 모바일 앱 ‘스마트 한전’의 일부 서비스가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같은 상임위 송기헌 의원은 “한전이 최소한의 전류 공급을 통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전류제한기 부설제도가 오히려 악성 체납가구의 장기 체납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가 아닌 일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체납 이후 단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검찰이 ‘청와대 하명사건’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야당이 의뢰한 수사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상임위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38%에 이르는 가운데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이양수 의원은 충남도 국감에서 안희정 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1급 관사가 30%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나치게 호화롭게 신축·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행위 황영철 의원은 전북도 국감에서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사업이 상생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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