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 제안
또 지방자치·지방재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간소화 및 이들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교부세,보조금 등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적 특수성과 격차를 고려해 지역간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부세율을 상향해 지자체에 교부되는 액수를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액 과정에서 지자체간 불공정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지방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