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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시간 가지고 검토”

2017년 10월 13일(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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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감서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에 대해 “아직은 빠르다”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어 법적으로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대체복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종교적 신념 문제에 대해서는 입대하더라도 지휘관과 동료에 부담이 되기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나서 어떤 입장을 먼저 내놓기는 어렵다”면서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본 다음 정부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순서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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