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개헌 이슈 구체적 언급
“세종 행정기능 이전까지 용인”
“중앙-지방 기울어진 운동장”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그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그는 개헌과 관련,“중립적으로 말하면,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론상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만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면 우리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일상 국정마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에 대해 ‘부지런하고 문제의식이 강한 정부’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행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이 총리는 최근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제대로 답변못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질책한 데 대해 ”총리가 책임총리가 돼야 하듯이 장관도 책임장관이 되고, 모든 부처의 장들이 책임 부처장이 돼야 한다“며 ”소관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에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지방분권 의제에 대해서는 ”개헌 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여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을 정치적 의미에서 제2국무회의로 간주하고 존중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재원 배분·권한의 배분 측면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시도지사협의회와 힘을 모으면 상당한 정도까지 판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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