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운영비 허위작성 등
부적절한 방법 보조금 횡령 적발
보조사업 관리·감독 점검 시급
정부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횡령하다 적발되는 등 사회적 기업의 각종 비리가 최근 잇따라 발생,보조금사업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속초경찰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내거나 인건비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 대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속초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 11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채고,사업개발비와 장비구입비 등을 가짜보고서를 통해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직원 11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로 사회적기업 대표 신모(50·여)씨와 실운영자 최모(6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15일부터 지난 4월까지 속초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67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4월 원주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강사들의 임금 1억80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을 통해 허위로 받아내고 바우처 사업의 수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횡령·보조금법 위반 등)로 사회적 기업 대표 손모(54)씨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부 기업의 부당 운영에 대해 첩보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서 새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 도내 사회적 기업은 106곳에 달한다. 이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