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붓고 성과 못내면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 각오해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엊그제 ‘옥계지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의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던 도의회가 ‘지역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옥계면 현내리 일대 243필지 25만5416㎡를 도 예산으로 구입토록 한 것이다.매입 비용은 모두 49억2359만 원이다.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도의회는 “첨단소재 융합산업 유치와 부지분양을 통해 옥계 뿐 아니라 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부지매입이 성사됨에 따라 동자청의 첨단산업융합지구 개발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중국기업이 이미 3000만 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까지 마쳐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중국기업이 비철금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 외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옥계지구를 포함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도 마땅치 않다.동자구역 지정 4년 동안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도 부담이다.이런 점을 의식한 듯 신동학 동자청장은 “울산이나 수도권처럼 첨단산업이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의 다짐처럼 동자구역은 동북아지중해시대를 여는 첨단 산업지대로 거듭나야 한다.이 곳을 기점으로 유라시아대륙을 넘나드는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이다.
강원도와 동자청은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만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외자 및 기업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됐다.그러나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외국기업은 고사하고 국내기업마저 입주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동자청이 경자구역을 살리고 독자 생존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옥계지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이곳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현재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은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투자와 개발이 지지부진하다.정치논리에 따른 마구잡이식 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강원도와 동자청의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새로 출범한 정부가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알 수 없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을 각오해야 한다.혈세만 퍼붓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도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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