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후보 대국민 약속
문재인 “강력한 분권 공화국 수립”
안철수 “새 정부 출범과 동시 추진”
유승민·심상정 후보도 협약 예정
지역발전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과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가졌다.  안병용·경북일보 제공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단과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가졌다. 안병용·경북일보 제공
지방분권 개헌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 대표단과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갖고 국민 참여속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지방분권 개헌이 대선을 계기로 결실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지방분권 개헌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특히 그동안 개헌 논의가 중앙권력 재편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이번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은 1987년 구체제 극복은 물론 지난 20여년의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 후보는 이날 ‘문재인의 21번째 약속,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권력분산의 핵심에 지방분권,자치분권이 있고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의 단식으로 막혔던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여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며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지방분권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한다”며 “협약 내용의 추진과 실행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기우 교수는 국민협약 체결과 관련,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방의 손과 발을 풀어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는,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대선특별취재단/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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