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지방분권 개헌 협약 실천의지 천명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정치제도와 문화를 시대변화에 걸맞게 바꾸는 계기가 돼야한다.이것이 바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위가 될 것이다.선거과정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인식과 아울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과 실천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그리고 오랜 폐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지난 87년 체제를 담고 있는 현행 헌법은 시대 변화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몰고 온 것도 지도자의 일탈과 리더십 부재 못지않게 이를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국가운영의 기반이 되는 헌법이 여전히 중앙집권적 요소와 문화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지난 탄핵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과 양극화의 문제도 결국 과도한 중앙집권적 구조와 문화를 해소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파면사태도 결국 시대변화와 법체계 및 시스템 사이의 간극이 빚어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의 유력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어제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을 가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그동안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예외 없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실천적 노력이 미흡하다.이날 협약은 향후 개정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새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의 실천을 통해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민심과 시대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