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심서 징역1년형 선고
2심 형 유지·완화 전망 논란 예상
원조 n번방 넘겨받은 켈리도 재판중
지난해 11월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신모씨·3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춘천지검 관계자는 “신씨는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해 점조직 형태의 유포자 등을 추적·검거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관여 여부,공범 유무 등을 보완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된 ‘로리대장 태범’ 배모(19)씨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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