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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촉진4구역 도시재생사업 제동

2020년 01월 10일(금) 12 면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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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집행정지 일부 인용
조합 “빈집 속출 지역사정 고려”
올해 시 추진계획 차질 불가피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 속보=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춘천시가 해제를 고시(본지 2018년12월21일자6면 등)한 가운데 해당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시가 추진하려던 도시재생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춘천지법은 최근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고시 효력을 정비구역 해제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말 춘천지법에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신청인(조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비구역 해제고시 효력 정지를 주문하면서 시가 추진하려 했던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시는 지난해 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최종 해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소강상태를 보였던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8만5965㎡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사업이다.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2018년10월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이후 시는 토지소유주 등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주민투표를 진행,투표 결과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답변 비율이 기준인 50%를 넘지 못하자 정비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계획 일환으로 추진해온 재개발 사업을 이제와서 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려 한다”며 “빈집이 속출하는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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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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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020-01-12 17:24:05    
여기 댓글에 찬성글 짓거리 하는시키들은 조합 알바시키들.
어떤 조합원이 자기집과 땅을 똥값에 처분하고 쫒겨나가는데 찬성하는 바보가 어디있냐?
그리고 오죽했으면 재개발이 안되겠니?
조합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봐라. 도장 안찍을 사람 어디있나?
여기 찬성글 쓰는 시키들.
알바짓 그만해라.
투표는 공정하게 했다.
지금와서 재개발 무산되니
개뿔.
별짓 다하네.
이런글 쓰고 알바비 받고
생활하고 싶냐?
불쌍타.
2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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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2020-01-12 23:44:29    
3구역 사람들은 다들 바보라서 재개발하나요? 혹시 약사동 땅값이 500-600할거라 생각하세요 약사 동 2종 주거면 6미터 도로접 기준으로 280-330수준입니다 착각하지마세요 조합원 분양가 혜택등 기타옵션 계산해보시면 그래도 재개발을 하는것이 이익입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알바 아니고 조합원입니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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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2020-01-12 23:58:04    
3구역 분양가와 청약율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얼굴 모른다고 시키들 ..이런글은 좀 보기 안좋네요..
참고로 적은평수의대지소유자일수록 수익율은 더크지요 . 전 대지가 커서 수익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재개발이 이익이 분명하니 찬성하는것입니다. 부동산 가셔서 현 시세 확인해 보시고 뭐가 이익인지 물어 보세요. 정말 안타깝네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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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집 2020-01-11 08:44:34    
약사지구 말고도 소양촉진2구역(기와집골)도 시의 재건축추진 행정방해로 좌초위기입니다.중요한것은 조합원 85프로 이상이 재건축을 원하며,혹시 있을지 모를 미분양의 부담감까지 감내할 각오로 적극적 재건축을 원하고 있음에도 춘천시장은 도시재생을 지시하고 있다.도대체 시민말을 듣지않는 불통의 끝판을 보여준다.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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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jor102 2020-01-10 22:37:06    
조합원 찬성 과반수 이상 찬성한 계획을 반대자30프로도 채 안되는 조합원의 편을 들어줍니까?
이런 뭐가튼 논리가 이치에 맞는겁니까!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우편접수 가튼 편법을 써서 취소에 유리하도록 조작질이나 하고 정권에 눈치나보며 밥그릇챙기기 바쁘지! 시민이 주인이냐? 춘천은 공무원이 주인이다!
5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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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2020-01-10 22:02:22    
우편투표로 만하니 무효표와 투표못한 표가 많이 나올수 밖에없지요 ...재개발 취소후 탄원서를 조합원50%가 넘게 받아 냈다는 것은 사실은 50% 넘는 조합원이 재개발을 찬성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춘천시는 50%가넘는 탄원서도 묵살해 버리고 결국 취소 시키더군요. ..이게 시의 도시재생 계획의 제동인가요? 기자님께 묻고싶네요... 이런 사실의 내용을 파해쳐 기사좀 써주세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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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 2020-01-10 21:52:14    
시에 재개발 찬반 투표방식을 다른도시처럼 현장투표와 우편방식을 병행 하지않고 우편투표방식만 했냐 물으니 조합과 합의했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근데 조합에 알아 보니 우편방식으로 하라고 통보하고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시는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이건 시가 강제로 재개발을 없에려는 의도를 증명하는것이지요 춘천시는 누구를위해 이러는것인지 화가나 미치겠다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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