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민식이법 국회통과’ 스쿨존 어떻게 바뀌나?

2019년 12월 12일(목) 제0면
방병호 bbhg1991@kado.net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식이법!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발생했는지 알아봤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안전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 일명 민식이법 발의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지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특가법 개정안의 과잉처벌의 가능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